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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만드는 것은 물론 인명피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서 삼진 아웃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목차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이는 말 그대로 세번 적발당하게 될 때 운전면허 영구 박탈은 물론 차량도 몰수하게 됩니다
재범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나오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삼진아웃제도 적용기간
2023년 7월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를 확인하게 된다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하게 되며 운전자 바꿔치기, 방조 행위 역시 적극 수사 대상입니다
삼진아웃제도 형사처벌 기준
혈중알콜농도 처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1년이상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콜농도 0.1%이상 0.2%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차량 몰수 기준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상자가 많을 때, 뺑소니 )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 )
-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더불어 이진아웃의 경우 벌금 부분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 2천만 원 벌금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라면 1000만 원 이상, 그 미만이면 5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그 이상이거나 혹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총정리
이렇게 음주운전은 해서도 안되지만 방관하는 것 역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즐거운 식사 자리, 술자리를 가지셨다면 안전하게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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